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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나왔다…"실질적 권리로 증권성 판단"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54

<p>&bull; 날짜: 2022-04-28</p> <p>&bull; 내용:&nbsp;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28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p> <p>&bull; 링크:&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078900002">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078900002</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