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strong><strong>, </strong><strong>한국핀테크지원센터</strong>는 8월 21일 <strong>서울핀테크랩</strong>*에서 <strong>&rsquo;</strong><strong>24</strong><strong>년 제</strong><strong>8</strong><strong>회 </strong><strong>「</strong><strong>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strong><strong>」 </strong><strong>간담회</strong>를 <strong>개최</strong>하였다. 간담회는 <strong>핀테크 기업</strong>들이 갖고 있는 <strong>현장 애로사항</strong> 등을 <strong>금융당국</strong>이 <strong>직접</strong> <strong>청취</strong>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strong>작년</strong>에 <strong>총 </strong><strong>10</strong><strong>회</strong> 진행된데에 이어서 <strong>올해</strong>도 <strong>8</strong><strong>회째 꾸준히</strong> 이어가고 있다.</p> <p>* 서울시가 조성한 핀테크 전문공간으로, 100여개의 입주 핀테크 기업들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최대 3년의 입주공간 등을 제공</p> <p>&nbsp;</p> <p>이번간담회에는 <strong>5</strong><strong>개</strong>의 <strong>중소 핀테크 기업</strong>들(<strong>빌드업랩스</strong><strong>, </strong><strong>유동산</strong><strong>, </strong><strong>이디피랩</strong><strong>, </strong><strong>컴팩</strong><strong>, </strong><strong>핀하이</strong>)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strong>금융 리스크 관리 </strong><strong>SaaS</strong>(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strong>웹사이트</strong> 기반 <strong>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strong><strong>배상책임보험</strong>(가입, 상담, 사고접수) 플랫폼, <strong>뷰티업계 소상공인</strong>을 위한 <strong>모바일 고</strong><strong>객관리 어플리케이션</strong>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strong>제공</strong> 또는 <strong>준비중</strong>에 있다.</p> <p>*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p> <p>&nbsp;</p> <p>본 행사는 ➀<strong>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strong>관련 지원사업</strong>에 대한 <strong>소개</strong>로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strong>개편된 </strong><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strong>**(&rsquo;24.5.3일 발표)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었다. 이후 ➁<strong>참여기업</strong>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strong>규제 관련 애로사항</strong>을 <strong>제기</strong>하고, <strong>궁금한 점</strong>들을 <strong>질의</strong>하였다. ➂<strong>금융위</strong><strong>, </strong><strong>금감원</strong><strong>, </strong><strong>핀테크지원센터</strong>는 이에 대해 <strong>답변</strong>하였고, 기업들은 답변을 듣고난 뒤 <strong>추가</strong>로 생기는 <strong>궁금증</strong>에 대해 <strong>자유롭게 질문</strong>하는 등 <strong>활발한 양방향 소통</strong>을 이어갔다. ➃간담회 이후에는 <strong>전체 참여자들</strong>이 함께 <strong>네트워킹</strong>을 진행하며 <strong>교류</strong>하는 시간을 가졌다.</p> <p>*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p> <p>** &lsquo;수요조사&rsquo; 종료, 정기신청 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방안 등</p> <p>&nbsp;</p> <p>금융 리스크 관리 <strong>SaaS </strong>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strong>비</strong><strong>(</strong><strong>非</strong><strong>) </strong><strong>전자금융거래업무</strong>에 <strong>해당</strong>되어 <strong>망분리 </strong><strong>의</strong><strong>무의 예외</strong>로서 <strong>규제특례</strong>(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strong>금융위</strong>는 지난 <strong>8</strong><strong>월 </strong><strong>13</strong><strong>일 발표</strong>된 <strong>「</strong><strong>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strong><strong>」</strong>을 안내하면서, 향후 <strong>샌드박스를 통한 </strong><strong>SaaS </strong><strong>이용 범위를 확대</strong>하기로 하였음을 알렸다. 다만 신청가능한 <strong>업무 범위 내</strong>에 <strong>해당</strong>이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strong>금융혁신법</strong>(&sect;13조④각호)에 명시된 <strong>9</strong><strong>개의 심사요건</strong>*을 <strong>모두 충족</strong>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strong>이 <strong>가능</strong>하다고 덧붙였다.</p> <p>* ➊서비스의 지역, ➋서비스의 혁신성, ➌소비자의 편익, ➍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➎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➏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➐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➑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➒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p> <p>&nbsp;</p> <p><strong>금융위 등</strong>은 간담회에서 <strong>충분히 해소되지 않은</strong> 기업의 <strong>질문</strong>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strong>전문가지원단 컨설팅</strong>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strong>후속조치</strong>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strong>다음 간담회</strong>는 <strong>9</strong><strong>월중</strong> 열릴 <strong>예정</strong>이다.</p> <p>&nbsp;</p> <p>&nbsp;</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