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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합동]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459

<p>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p> <p>-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발전과정 정리 및 성과 소개 -</p> <p>- 기업&middot;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80개의 주요 승인사례 소개 -</p> <table>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nbsp;&lsquo;19.1월부터 &rsquo;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p> <p>◈&nbsp;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p> <p>◈&nbsp;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배달 로봇, 대출 비교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주방, 규제자유특구(29개) 등의 승인과제를 통해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p> </td> </tr> </tbody> </table>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20303 (보도참고)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hwp
220303 (보도참고)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