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tbody> <tr> <td> <p>주요 내용</p> <p> </p> <p>◇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 개최</p> <p> ※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를 겸하여 운영</p> <p>ㅇ 그간 정부는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음</p> <p>ㅇ 특히, 새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중</p> <p>ㅇ 그동안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를 출범</p> <p> </p> <p>◇ TF 운영을 통해 ➊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➋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➌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➍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p> <p> </p> <p>☞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2-[5]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p> <p>2-[5]-⑰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5]-⑱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 2-[5]-⑲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p> <p> </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