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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금융규제혁신) ➊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➋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1426

<p>주요 내용</p> <p>&nbsp;</p> <p>◇ 「금융규제혁신회의」는&nbsp;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➊&nbsp;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nbsp;및&nbsp;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통해&nbsp;&ldquo;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rdquo;&nbsp;을 지원하고&nbsp;&ldquo;디지털 금융혁신&rdquo;&nbsp;을 촉진시키는 방안과 ➋&nbsp;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p> <p>➊ 금융산업의&nbsp;균형있는 플랫폼&nbsp;금융서비스&nbsp;발전 지원</p> <p>-&nbsp;(금융회사)&nbsp;소비자가&nbsp;금융회사의&nbsp;플랫폼(App)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nbsp;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p> <p>-&nbsp;(핀테크)&nbsp;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nbsp;예금, 보험, P2P&nbsp;등&nbsp;다양한 상품을&nbsp;비교&middot;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추진)</p> <p>-&nbsp;(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nbsp;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nbsp;등&nbsp;보완방안도 함께 마련</p> <p>☞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⑪ 카드사의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p> <p>&nbsp;</p> <p>➋&nbsp;금융규제 샌드박스가&nbsp;금융혁신의 첨병&nbsp;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nbsp;한 단계 업그레이드</p> <p>- 혁신금융서비스&nbsp;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를&nbsp;조기 통보하고,&nbsp;중소&middot;예비 핀테크&nbsp;사업자&nbsp;&ldquo;담당멘토&rdquo;&nbsp;지정 등 집중 지원체계 마련</p> <p>☞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관련 규제개선</p> <p>&nbsp;</p> <p>&nbsp;</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p>&nbsp;</p>

220823 (보도자료)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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