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요 내용</p> <p> </p> <p>□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 등의 적극적 재산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습니다.</p> <p>➊ 금전은 물론 주식·주택 등 가계가 보유한 다양한 재산을 종합 관리하고,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신탁의 종합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p> <p>➋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하여, 중소·혁신기업 등이 매출채권 유동화, 공장부지 유동화(세일즈앤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습니다.</p> <p>➌ 고령화시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p> <p>➍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수준의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하겠습니다.</p> <p> </p> <p>□ 동 방안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9.30일)｣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p> <p> </p> <p>※ 신탁업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p> <p> </p> <table> <tbody> <tr> <td> <p>1. 다양한 재산을 종합 · 장기적 관리</p> </td> <td> <p> </p> </td> <td> <p>2. 금융 + 비금융 종합 서비스 플랫폼</p> </td> </tr> <tr> <td> <p><img alt="다양한 재산을 종합 · 장기적 관리" src="https://www.fsc.go.kr/comm/getImage?srvcId=MEDIA&upperNo=790&fileTy=MEDIA&fileNo=1" /></p> </td> <td> <p> </p> </td> <td> <p><img alt="금융 + 비금융 종합 서비스 플랫폼" src="https://www.fsc.go.kr/comm/getImage?srvcId=MEDIA&upperNo=791&fileTy=MEDIA&fileNo=1" /></p> </td> </tr> <tr> <td> <p> </p> </td> <td> <p> </p> </td> <td> <p> </p> </td> </tr> <tr> <td> <p>3.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 제도적 지원</p> </td> <td> <p> </p> </td> <td> <p>4. 고령화시대 경제 · 사회적 수요 대응</p> </td> </tr> <tr> <td> <p><img alt="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 제도적 지원" src="https://www.fsc.go.kr/comm/getImage?srvcId=MEDIA&upperNo=792&fileTy=MEDIA&fileNo=1" /></p> </td> <td> <p> </p> </td> <td> <p><img alt="고령화시대 경제 · 사회적 수요 대응" src="https://www.fsc.go.kr/comm/getImage?srvcId=MEDIA&upperNo=793&fileTy=MEDIA&fileNo=1" /></p> </td> </tr> <tr> <td> <p> </p> </td> <td> <p> </p> </td> <td> <p> </p> </td> </tr> <tr> <td colspan="3"> <p>⇨ 신탁의 진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