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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1380

<p>주요 내용</p> <p>&nbsp;</p> <p>□&nbsp;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nbsp;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nbsp;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nbsp;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nbsp;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p> <p>➊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nbsp;영업과&nbsp;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토록&nbsp;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nbsp;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nbsp;보험모집 규제의&nbsp;디지털 적합성을&nbsp;제고하겠습니다.</p> <p>➋ 선진적이고 혁신적인&nbsp;상품개발,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nbsp;他업권,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p> <p>➌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nbsp;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감독당국의&nbsp;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nbsp;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감독행정을 개선하겠습니다.</p> <p>&nbsp;</p> <p>□ 동 방안은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11.14일)」의&nbsp;심의를 거친 내용으로,&nbsp;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nbsp;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p>&nbsp;</p>

221118 (별첨) 보험규제 규제 개선방안.hwpx
221118 (별첨) 보험규제 규제 개선방안.pdf
221118 (별첨) 보험규제 규제 개선방안.hwp
221118 (보도자료)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hwpx
221118 (보도자료)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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