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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1534

<p>◆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nbsp;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nbsp;증권 발행&middot;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p> <p>&nbsp;</p> <p>[과제1]&nbsp;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nbsp;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nbsp;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합니다.</p> <p>&nbsp;</p> <p>[과제2]&nbsp;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nbsp;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합니다.</p> <p>&nbsp;(1)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br /> &nbsp;(2)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br /> &nbsp;(3)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p> <p>&nbsp;</p> <p>➡ 자본시장 제도의&nbsp;투자자&nbsp;보호장치 내에서&nbsp;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p> <p>&nbsp;</p> <p>&nbsp;(1)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br /> &nbsp;(2)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br /> &nbsp;(3)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p>&nbsp;</p>

230203 (별첨)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hwp
230203 (별첨)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hwpx
230203 (별첨)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pdf
230203 (보도자료)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hwp
230203 (보도자료)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hwpx
230203 (보도자료)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pdf
230203 (참고자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관련 추가 QA.hwp
230203 (참고자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관련 추가 QA.hwpx
230203 (참고자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관련 추가 Q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