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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1296

<table> <tbody> <tr> <td> <p>「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p> </td> </tr> <tr> <td> <p>[1]&nbsp;기업의&nbsp;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nbsp;10.5조원&nbsp;추가 지원</p> <p>&nbsp;▸정책금융 2.2조원, 정책펀드 3.6조원, R&amp;D 4.7조원 등 공급</p> <p>&nbsp;</p> <p>[2]&nbsp;과감한&nbsp;규제개선을 통한&nbsp;민간 벤처투자&nbsp;촉진</p> <p>&nbsp;▸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자기자본의 0.5% &rarr;1%)</p> <p>&nbsp;▸M&amp;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現 40% 이상) 폐지, M&amp;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現 최대 20%) 완화</p> <p>&nbsp;▸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 완화</p> <p>&nbsp;</p> <p>[3]&nbsp;벤처&nbsp;제도혁신으로&nbsp;인재유치&nbsp;및&nbsp;경영안정&nbsp;지원</p> <p>&nbsp;▸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nbsp;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p> <p>&nbsp;▸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p> <p>&nbsp;▸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2027년인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td> </tr> </tbody> </table>

230419 (보도자료)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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