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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415

<p>&bull; 자료제목 :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p> <p>&bull; 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p> <p>&bull; 발행시점 : 2022년 02월</p> <p>&bull; 자료형태 : 조사자료</p> <p>&bull; 초록 :</p> <p>□ 우리나라는 세계금융위기 직후부터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 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하향 고착화되는 구조적 장기침체를 겪고 있음</p> <p>○ 특히 저출산&middot;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둔화가 장기적 경기침체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음</p> <p>- 생산요소 투입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제개선혁신-투자&middot;고용&middot;생산성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p> <p>&nbsp;</p> <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 및 혁신역량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p> <p>○ OECD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법적 요구의 적용 없이도 시장에서 제품 및 사업모델을 빠르게 실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와 연계됨</p> <p>&nbsp;</p> <p>□ 전 세계는 규제개선을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 자국 실정에 맞게 규제샌드박 스 제도를 필요한 영역에 도입&middot;운영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p> <p>○ 영국은 세계 최초로 핀테크 분야에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며, 유사한 형태로 에너지, 법률서비스, 의료&middot;보건, 데이터 활용 분야로 확대&middot;운영하고 있음 - 또한, 핀테크 분야 신기술이 다수 국가에서 실증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샌드박스(Global Sandbox)를 운영하고 있음</p> <p>&nbsp;</p> <p>&bull; 자료 바로가기 :&nbsp;<a href="https://www.assembly.go.kr/common/download.do?fid=bodo1&amp;a.bbs_num=52867&amp;file_num=53645&amp;fpath=Bodo">[국회입법조사처]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