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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GBC코리아 & 리플 & 옥스퍼드 메트리카]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662

<p>&bull; 자료제목 :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p> <p>&bull; 발행기관 : GBC코리아 &amp; 리플 &amp; 옥스퍼드 메트리카</p> <p>&bull; 발행시점 : 2022년 03월</p> <p>&bull; 자료형태 : 조사자료</p> <p>&bull; 초록 :</p> <p>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보다 접근성이 높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생태계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가치는 개인 간에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형태로 안전하게 전달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거래방식은 현재의 투명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개선시킬 것입니다.&nbsp;</p> <p>개개인은 현재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품, 서비스, 산업들이 등장하여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특히 신흥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국가 마다 기술개발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규제 당국은 거시적으로 보기보다는 미시적으로 보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 기관 마다 다루는 시스템의 요소가 다릅니다. 우리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혁신이 제약 받지 않고 활발해져서 사회의 이익이 되도록, 명확하고 투명하며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들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혁신을 저해하는 현실적 위험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p> <p>이 백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간략한 입문서로서 이를 통해 신흥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요소의 계층 구조를 제시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구성도에 대한 설명 및 실제 사례와 사용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디지털 자산 분류법을 제안 합니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고위 경영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제시해 신기술 수용 의지를 가늠케 하려 합니다.</p> <p>본 백서는 새로운 생태계의 확장을 진작시키며 동시에 혁신을 저해하는 숨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 확실성과 소비자의 보호장치 사이에서<br /> 균형을 유지하는 일련의 정책 제언으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p> <p>&nbsp;</p> <p>&bull; 자료 바로가기 : <a href="http://www.oxfordmetrica.com/public/CMS/Files/1807/BlockchainPolicyKorea-KR--2.pdf">http://www.oxfordmetrica.com/public/CMS/Files/1807/BlockchainPolicyKorea-KR--2.pdf</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