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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법제처 법제논단]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쟁점
작성일 2022.05.16 조회수 790

<p>&bull; 자료제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p> <p>&bull; 발행기관 : 법제처 법제논단</p> <p>&bull; 발행시점 : 2022년 04월</p> <p>&bull; 자료형태 : 조사자료</p> <p>&bull; 초록 :&nbsp;최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비약적 발전 과 디지털전환・탄소중립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은 혁신과 규제의 긴장・갈등 관계 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과 규제의 긴장 관계 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 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혁신이 규제와 긴장 관계 등을 형성하거나 형성할 우려가 있 는 경우 관련 규제를 개정・개혁하는 차원을 넘어,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양자의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완화 기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기존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즉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영국이나 일본 등 해당 제도를 먼저 도입・운용해 온 국 가의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 등 특정 분야가 아 닌 신산업 전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상정한 가운데, &lsquo;실증특례&rsquo;를 중심 으로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해주는 &lsquo;신속확인&rsquo;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선제적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lsquo;임시허가&rsquo;를 유연하게 연계시킨 형태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운용 체 계를 갖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 익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말까지 애초의 예상을 뛰어넘은 632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를 기 록하였고, 실제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 눈에 띄는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수의 개별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규율하다 보니 제도적・실 무적 상충 등의 문제를 비롯해 제도의 효율적 작동이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적잖은 과제 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성과를 분명히 밝힌 다음, 혁신 이나 융복합 등을 꾀하는 기업이 되도록 많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우선 ① 규제샌드박스 대상 확대, ② 신청 자격 확대, ③ 승인 및 조 건 부과 완화, ④ 혁신・융복합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검토하였다.</p> <p>&bull; 자료 바로가기 :&nbsp;<a href="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2&amp;zcd=002001016&amp;zno=1652&amp;cno=5890">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amp;mpb_leg_pst_seq=134159&amp;currentPage=1&amp;&amp;keyField=&amp;keyWord=&amp;yr=2022&amp;mn=03</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