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자료제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p> <p>• 발행기관 : 법제처 법제논단</p> <p>• 발행시점 : 2022년 04월</p> <p>• 자료형태 : 조사자료</p> <p>• 초록 : 최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비약적 발전 과 디지털전환･탄소중립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은 혁신과 규제의 긴장･갈등 관계 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과 규제의 긴장 관계 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 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혁신이 규제와 긴장 관계 등을 형성하거나 형성할 우려가 있 는 경우 관련 규제를 개정･개혁하는 차원을 넘어,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양자의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완화 기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기존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즉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영국이나 일본 등 해당 제도를 먼저 도입･운용해 온 국 가의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 등 특정 분야가 아 닌 신산업 전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상정한 가운데, ‘실증특례’를 중심 으로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해주는 ‘신속확인’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선제적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를 유연하게 연계시킨 형태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운용 체 계를 갖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 익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말까지 애초의 예상을 뛰어넘은 632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를 기 록하였고, 실제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 눈에 띄는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수의 개별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규율하다 보니 제도적･실 무적 상충 등의 문제를 비롯해 제도의 효율적 작동이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적잖은 과제 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성과를 분명히 밝힌 다음, 혁신 이나 융복합 등을 꾀하는 기업이 되도록 많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우선 ① 규제샌드박스 대상 확대, ② 신청 자격 확대, ③ 승인 및 조 건 부과 완화, ④ 혁신･융복합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검토하였다.</p> <p>• 자료 바로가기 : <a href="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2&zcd=002001016&zno=1652&cno=5890">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4159&currentPage=1&&keyField=&keyWord=&yr=2022&mn=03</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