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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500

<p>&bull; 자료제목 :&nbsp;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p> <p>&bull; 발행기관 : 자본시장연구원</p> <p>&bull; 발행시점 : 2022년 05월</p> <p>&bull; 자료형태 : 조사자료</p> <p>&bull; 초록 :&nbsp;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상 적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큰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br /> &nbsp;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충분성 등을 입증한 조각투자사업은 지속가능한 적법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현행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면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각투자의 투기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각투자에 대한 발행인 자격 규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금융취약계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middot;적정성 원칙 강화 등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필요하다.</p> <p>&bull; 자료 바로가기 :&nbsp;<a href="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2&amp;zcd=002001016&amp;zno=1662&amp;cno=5924">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kcmi.re.k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