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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국금융연구원] 탈중앙화 금융(DeFi)의 현황과 법제 정비 방향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685

<p>&bull; 자료제목 : 탈중앙화 금융(DeFi)의 현황과 법제 정비 방향</p> <p>&bull;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p> <p>&bull; 발행시점 : 2022-11</p> <p>&bull; 자료형태 : 위탁용역보고서</p> <p>&nbsp;</p> <p>&bull; 초록 : 최근 세계적으로 &lsquo;탈중앙화금융&rsquo;(decentralized finance: DeFi)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탈중앙화금융이란 &lsquo;중앙화금융&rsquo;(centralized finance: CeFi)에 대비되는 말로, 중앙화금융에서 이용되는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lsquo;암호자산&rsquo;(또는 &lsquo;가상자산&rsquo;)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한다. 탈중앙화금융이 가능한 것은 바로 &lsquo;거래정보연결기술&rsquo;(block chain)을 기반으로 하는 &lsquo;자동계약이행체계&rsquo;(smart contract)가 개발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개설된 &lsquo;운영체계&rsquo;(protocol)에서 암호자산 거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탈중앙화금융 거래는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누구나 거래 참여가 가능하며, 투자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점점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사각 지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탈중앙화금융 거래의 유형을 살펴보고, 어떻게 규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 거래의 유형을 살펴보면,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거래(decentralized deposit or staking and lending),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decentralized asset management),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decentralized derivatives), 탈중앙화 보험 거래(decentralized insurance), 탈중앙화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s: DEX)에서 이루어지는 암호자산 거래가 있다. 전통적인 금융 거래와 상당히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 법률들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안, 둘째,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 셋째, 증권형과 비증권형 암호자산 등 모든 유형의 암호자산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규정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셋째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암호자산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담아야 할 탈중앙화금융 거래 규제 내용은 ① 탈중앙화금융 운영체계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lsquo;운영업자&rsquo;(operator)에 대한 진입 규제로서 등록제 도입, ② 운영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도입, ③ 이용수수료 및 수익률 등의 공시 규제, ④ 탈중앙화금융 거래 및 운영 현황 공시 규제, ⑤ 광고 규제, ⑥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⑦ 전산 보안 체계 구축 의무, ⑧ 운영업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 ⑨ 투자자와의 분쟁해결 절차, ⑩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및 제재 처분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탈중앙화금융 거래를 포함한 암호자산 거래 규제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middot;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감독기관이 규제&middot;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p> <p>&nbsp;</p> <p>&bull; 자료 바로가기 :</p> <p>&nbsp; <a href="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15&amp;nid=846&amp;sid=846&amp;vid=6821&amp;cno=313861&amp;pn=1">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15&amp;nid=846&amp;sid=846&amp;vid=6821&amp;cno=313861&amp;pn=1</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