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자료제목 : 탈중앙화 금융(DeFi)의 현황과 법제 정비 방향</p> <p>•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p> <p>• 발행시점 : 2022-11</p> <p>• 자료형태 : 위탁용역보고서</p> <p> </p> <p>• 초록 : 최근 세계적으로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탈중앙화금융이란 ‘중앙화금융’(centralized finance: CeFi)에 대비되는 말로, 중앙화금융에서 이용되는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한다. 탈중앙화금융이 가능한 것은 바로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 chain)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계약이행체계’(smart contract)가 개발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개설된 ‘운영체계’(protocol)에서 암호자산 거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탈중앙화금융 거래는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누구나 거래 참여가 가능하며, 투자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점점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사각 지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탈중앙화금융 거래의 유형을 살펴보고, 어떻게 규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 거래의 유형을 살펴보면,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거래(decentralized deposit or staking and lending),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decentralized asset management),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decentralized derivatives), 탈중앙화 보험 거래(decentralized insurance), 탈중앙화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s: DEX)에서 이루어지는 암호자산 거래가 있다. 전통적인 금융 거래와 상당히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 법률들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안, 둘째,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 셋째, 증권형과 비증권형 암호자산 등 모든 유형의 암호자산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규정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셋째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암호자산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담아야 할 탈중앙화금융 거래 규제 내용은 ① 탈중앙화금융 운영체계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운영업자’(operator)에 대한 진입 규제로서 등록제 도입, ② 운영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도입, ③ 이용수수료 및 수익률 등의 공시 규제, ④ 탈중앙화금융 거래 및 운영 현황 공시 규제, ⑤ 광고 규제, ⑥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⑦ 전산 보안 체계 구축 의무, ⑧ 운영업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 ⑨ 투자자와의 분쟁해결 절차, ⑩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및 제재 처분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탈중앙화금융 거래를 포함한 암호자산 거래 규제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감독기관이 규제·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p> <p> </p> <p>• 자료 바로가기 :</p> <p> <a href="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15&nid=846&sid=846&vid=6821&cno=313861&pn=1">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15&nid=846&sid=846&vid=6821&cno=313861&pn=1</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