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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테스트 관련 금융회사 관계자 대상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보기
<p>위탁테스트 발표 후 금융회사의 실무부서가 발표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센터는 각 금융회사들의 검토 결과를 취합 후, 매칭을 희망하는 발표 기업에게 통보하면 금융회사와 해당 기업의 협의를 거쳐 위수탁계약서 작성 및 테스트가 시작됩니다.</p>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와 규제신속확인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보기
<p>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그 밖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법규(이하 &lsquo;법령등&rsquo;이라 합니다)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제3호).<br />
&nbsp;<br />
&nbsp; &nbsp;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이하 &lsquo;금융회사등&rsquo;이라 합니다)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제4호), 금융규제 민원포탈 사이트(http://better.fsc.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br />
&nbsp;<br />
&nbsp; &nbsp;규제신속확인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법령,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br />
&nbsp;<br />
&nbsp; &nbsp;따라서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신청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 검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
지정대리인에서 업무위탁 기간인 2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인가요? 답변보기
<p>지정대리인의 경우 2년의 기산점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업무위수탁계약 체결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일을 지정 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p>
여러 회사가 유사한 서비스 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회사가 지정되는 것인가요? 답변보기
<p>다른 회사와 유사한 서비스 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무조건 지정이 되거나,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회사의 서비스 운영 역량 여부, 사업계획 간 차이점, 제공 서비스의 내용&middot;방법&middot;형태 등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br />
&nbsp; &nbsp;또한,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의 시장 출시 이후 금융시장 안정성 및 소비자 편익 등에 미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서비스 신청에 대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p>
지정대리인 신청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회사 접촉이 어렵습니다. 핀테크기업을 홍보해 주실 수는 없나요? 답변보기
<p>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기업을 업무 위수탁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사 간의 깊은 업무 범위 논의와 이해관계 설정이 신청 전에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센터가 진행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대리인 공고 시, 공고일로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2달의 기간을 설정한 이유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p>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와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답변보기
<p>여러 금융회사가 한 핀테크기업의 솔루션에 대하여 동시에 매칭을 희망하면 다수의 금융회사와 테스트도 가능합니다.(단, 비용지원은 유효한 위수탁계약건의 테스트 기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p>
규제신속확인 신청을 하면 회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보기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 드립니다. 다만,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타부처 검토 건일 경우 30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br />참고로, 신청 내용이 규제신속확인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정식 신청을 받지 않고 법령해석 또는 규제신문고 등 다른 방법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정식 제출 신청서) 각 항목에 첨부서류가 있는데, 각 항목에 대한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보기
<p>1, 2, 3번 항목에 대한 첨부서류는 회사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로서 정식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항목에 대한 첨부서류는 신청서 본문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자료로서, 각 신청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 신청 시 신청양식 04번 파일에 있는 첨부서류 체크리스트에서 실제 첨부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신청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답변보기
<p>금융혁신법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동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신청 회사가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br />
&nbsp; &nbsp;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부터 실제 서비스 출시까지의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답변보기
<p>혁신금융서비스 지정부터 실제 서비스 출시기간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에는 서비스 준비 기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서비스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서비스 운영을 제대로 해 보기도 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p>
신청서류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양식이 있나요? 답변보기
<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파일에 설정된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설정 양식: 신명조, 11포인트, 줄간격 140%</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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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 첨부파일 작성 시, 각 첨부파일별 템플릿(서식)이 있나요? 답변보기
<p>1~18번 첨부서류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p>

<p>신청기업의 내부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p>

<p>&nbsp;</p>

<p>* 첨부서류 제출 시, 반드시 &lsquo;PDF&rsquo;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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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375-1523)</p>

<p>&nbsp;</p>

<p>&lt;해결 방법&gt;</p>

<p>&lsquo;표&rsquo; 테두리 더블 클릭 &rarr; (&lsquo;기본&rsquo; 탭) &lsquo;글자처럼 취급&rsquo; 체크 해제 &rarr; (&lsquo;표&rsquo; 탭) &lsquo;나눔&rsquo; 클릭 &rarr; &lsquo;설정&rsquo; 클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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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sl":{},"cs":{"0000018FF046F84700000129":{"cc":2,"ci":1936024420,"td":0,"tv":false,"sc":1134,"ts":8000,"ms":"","os":"0000018FF046F84700000120","gl":0,"gc":0,"gw":false,"ns":0,"np":0,"ni":0,"nt":0,"ne":0,"hh":false,"hf":false,"hm":false,"fb":false,"hb":false,"fi":false,"hi":false,"hp":false,"he":false,"sl":false,"lr":0,"lc":0,"ld":0,"ls":0,"pp":{"ls":false,"wi":59528,"he":84188,"gt":0,"ml":8504,"mr":8504,"mt":5668,"mb":4252,"mh":4252,"mf":4252,"mg":0},"fn":{"at":0,"au":"","ap":"","ac":")","as":false,"ll":-1,"lt":1,"lw":1,"lc":0,"sa":850,"sb":567,"st":283,"nt":0,"nn":1,"pp":0,"pb":false},"en":{"at":0,"au":"","ap":"","ac":")","as":false,"ll":0,"lt":1,"lw":1,"lc":0,"sa":850,"sb":567,"st":0,"nt":0,"nn":1,"pp":0,"pb":false},"pb":[{"ty":0,"bf":"0000018FF046F8470000011D","tb":true,"hi":false,"fi":false,"fa":0,"ol":1417,"or":1417,"ot":1417,"ob":1417},{"ty":1,"bf":"0000018FF046F8470000011D","tb":true,"hi":false,"fi":false,"fa":0,"ol":1417,"or":1417,"ot":1417,"ob":1417},{"ty":2,"bf":"0000018FF046F8470000011D","tb":true,"hi":false,"fi":false,"fa":0,"ol":1417,"or":1417,"ot":1417,"ob":1417}],"mp":[]},"0000018FF046F84700000127":{"cc":2,"ci":1668246628,"ty":0,"la":0,"co":1,"ss":true,"sg":0,"lt":0,"lw":0,"lc":0,"cs":[]}},"bf":{"0000018FF046F8470000011D":{"id":1,"td":false,"sh":false,"st":0,"sc":0,"si":false,"bt":0,"bi":false,"cl":0,"bc":false,"lt":0,"lw":0,"lc":0,"rt":0,"rw":0,"rc":0,"tt":0,"tw":0,"tc":0,"bbt":0,"bbw":0,"bbc":0,"dt":1,"dw":0,"dc":0,"fi":{}},"0000018FF046F848E225012C":{"id":2,"td":false,"sh":false,"st":0,"sc":0,"si":false,"bt":0,"bi":false,"cl":0,"bc":false,"lt":0,"lw":0,"lc":0,"rt":0,"rw":0,"rc":0,"tt":0,"tw":0,"tc":0,"bbt":0,"bbw":0,"bbc":0,"dt":1,"dw":0,"dc":0,"fi":{"wb":{"fc":4294967295,"hc":10066329,"al":0,"hs":-1}}}},"cp":{"0000018FF046F848E225012D":{"id":0,"tc":0,"sc":4294967295,"he":1100,"uf":false,"uk":false,"sm":0,"bf":"0000018FF046F848E225012C","f1":"한컴돋움","t1":1,"f2":"한컴돋움","t2":1,"f3":"한컴돋움","t3":1,"f4":"한컴돋움","t4":1,"f5":"한컴돋움","t5":1,"f6":"한컴돋움","t6":1,"f7":"한컴돋움","t7":1,"r1":100,"r2":100,"r3":100,"r4":100,"r5":100,"r6":100,"r7":100,"s1":0,"s2":0,"s3":0,"s4":0,"s5":0,"s6":0,"s7":0,"e1":100,"e2":100,"e3":100,"e4":100,"e5":100,"e6":100,"e7":100,"o1":0,"o2":0,"o3":0,"o4":0,"o5":0,"o6":0,"o7":0,"it":false,"bo":false,"ut":0,"us":1,"uc":0,"st":false,"ss":1,"so":0,"ot":0,"ht":0,"hc":0,"hx":0,"hy":0,"em":false,"en":false,"su":false,"sb":false},"0000018FF046F848E2250133":{"id":1,"tc":0,"sc":4294967295,"he":1100,"uf":false,"uk":false,"sm":0,"bf":"0000018FF046F848E225012C","f1":"한컴돋움","t1":1,"f2":"한컴돋움","t2":1,"f3":"한컴돋움","t3":1,"f4":"한컴돋움","t4":1,"f5":"한컴돋움","t5":1,"f6":"한컴돋움","t6":1,"f7":"한컴돋움","t7":1,"r1":100,"r2":100,"r3":100,"r4":100,"r5":100,"r6":100,"r7":100,"s1":-16,"s2":-16,"s3":-16,"s4":-16,"s5":-16,"s6":-16,"s7":-16,"e1":100,"e2":100,"e3":100,"e4":100,"e5":100,"e6":100,"e7":100,"o1":0,"o2":0,"o3":0,"o4":0,"o5":0,"o6":0,"o7":0,"it":false,"bo":false,"ut":0,"us":1,"uc":0,"st":false,"ss":1,"so":0,"ot":0,"ht":0,"hc":0,"hx":0,"hy":0,"em":false,"en":false,"su":false,"sb":false},"0000018FF046F849E2250135":{"id":2,"tc":0,"sc":4294967295,"he":1000,"uf":false,"uk":false,"sm":0,"bf":"0000018FF046F848E225012C","f1":"함초롬바탕","t1":1,"f2":"함초롬바탕","t2":1,"f3":"함초롬바탕","t3":1,"f4":"함초롬바탕","t4":1,"f5":"함초롬바탕","t5":1,"f6":"함초롬바탕","t6":1,"f7":"함초롬바탕","t7":1,"r1":100,"r2":100,"r3":100,"r4":100,"r5":100,"r6":100,"r7":100,"s1":0,"s2":0,"s3":0,"s4":0,"s5":0,"s6":0,"s7":0,"e1":100,"e2":100,"e3":100,"e4":100,"e5":100,"e6":100,"e7":100,"o1":0,"o2":0,"o3":0,"o4":0,"o5":0,"o6":0,"o7":0,"it":false,"bo":false,"ut":0,"us":1,"uc":0,"st":false,"ss":1,"so":0,"ot":0,"ht":0,"hc":0,"hx":0,"hy":0,"em":false,"en":false,"su":false,"sb":false}},"tp":{"0000018FF046F8470000011F":{"id":0,"al":false,"ar":false,"tp":[]}},"nu":{},"bu":{},"pp":{"0000018FF046F848E225012E":{"id":0,"ah":0,"av":0,"ht":0,"hi":"","hl":0,"tp":"0000018FF046F8470000011F","kb":0,"kn":true,"ko":false,"kk":false,"kl":false,"kp":false,"kw":0,"co":0,"fl":false,"st":true,"sl":false,"ae":false,"aa":false,"mi":0,"ml":3000,"mr":0,"mp":0,"mn":0,"lt":0,"lv":130,"bf":"0000018FF046F848E225012C","bl":0,"br":0,"bt":0,"bb":0,"bc":false,"bi":false},"0000018FF046F849E2250136":{"id":1,"ah":0,"av":0,"ht":0,"hi":"","hl":0,"tp":"0000018FF046F8470000011F","kb":0,"kn":true,"ko":false,"kk":false,"kl":false,"kp":false,"kw":0,"co":0,"fl":false,"st":true,"sl":false,"ae":false,"aa":false,"mi":0,"ml":0,"mr":0,"mp":0,"mn":0,"lt":0,"lv":160,"bf":"0000018FF046F848E225012C","bl":0,"br":0,"bt":0,"bb":0,"bc":false,"bi":false},"0000018FF046F849E2250137":{"id":2,"ah":0,"av":0,"ht":0,"hi":"","hl":0,"tp":"0000018FF046F8470000011F","kb":0,"kn":true,"ko":false,"kk":false,"kl":false,"kp":false,"kw":0,"co":0,"fl":false,"st":true,"sl":false,"ae":false,"aa":false,"mi":0,"ml":3000,"mr":0,"mp":0,"mn":0,"lt":0,"lv":160,"bf":"0000018FF046F848E225012C","bl":0,"br":0,"bt":0,"bb":0,"bc":false,"bi":false}},"st":{"01DAB877D15EE6BE0000ECB4":{"id":0,"ty":0,"na":"바탕글","en":"Normal","pp":"0000018FF046F849E2250136","c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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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신청양식 요약본’과 ‘4.신청내용 요약본’ 파일의 내용이 유사한데, 두 파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보기
<p>해당 서류들은 귀사의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p>

<p>요청하는 서류입니다. 3번, 4번 서류 모두 필수 제출 서류이오니 신청 접수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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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현황’에서 ‘업종’은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보기
<p>귀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lsquo;업태&rsquo;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예)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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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주총회,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 방법 외에도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보기
<p>&lsquo;1-2. 지정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rsquo;는 귀사의 내부 &lsquo;품의서*&rsquo;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품의서 내용은 귀사의 내부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p>

<p>&nbsp;</p>

<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신청이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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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의 작성 시, 최소 기재 인원 등 기준이 있나요? 답변보기
<p>인원 수에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주요 의사결정자 등의 인력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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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의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에서 전문인력은 누구를 뜻하나요? 전문자격증명원은 어떤 자격증을 의미하나요? 답변보기
<p><a name="[문서의 처음]"></a></p>

<p>전문인력이란, &lsquo;국가전문자격&rsquo;*을 보유한 인력을 의미합니다.</p>

<p>국가전문자격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을 PDF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p>

<p>&nbsp;</p>

<p>예)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p>

<p>&nbsp;</p>

<p>*국가전문자격(<a href="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2&amp;gSite=Q&amp;gId=" target="_self">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2&amp;gSite=Q&amp;gI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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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신청 내용’에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도 되나요? 답변보기
<p>네, 가능합니다. 서비스 구조도, BM 모식도 등 이미지를 활용하여 신청 서비스의 업무 내용, 서비스 협력체계 구성 및 역할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p>

<p>&nbsp;</p>

<p>단, 이미지 파일 첨부 시 해당 내용을 과업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부연 설명 없이 단순 이미지만을 첨부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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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서 모든 법에 대한 내용 작성이 가능한가요? 답변보기
<p>아닙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서 신청 가능한 특례 대상 법령은</p>

<p>&lsquo;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rsquo;에서 명시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만 가능합니다.</p>

<p>&nbsp;</p>

<p>* 특례 대상 법령 참고 (홈페이지 &rarr; 제도종류 &rarr; 혁신금융서비스 &lsquo;특례 대상 법령&rsquo; 참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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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연도별 예산 조달계획’에서 투자유치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내용을 작성하나요? 답변보기
<p>지정 신청서비스 관련 내부 예산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p>

<p>기 작성된 표 양식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표 삭제 후 줄글로 조달계획을 작성 가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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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내용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신청 기업의 내용을 신청서 1개에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보기
<p>아닙니다. 각 기업별로 신청서를 개별 작성해야 합니다.</p>

<p>다만,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 모두 &lsquo;1. 신청자 현황&rsquo; 표 하단에 신청기업을 제외한 공동신청사 정보(기업 수, 기업명)를 아래 형식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작성 형식 예시) ※ 공동신청사 : 3개사(00투자증권, 000자산운용, 00토지신탁)</p>

<p>&nbsp;</p>

<p>※ 단, 원활한 접수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 시,</p>

<p>&nbsp;&nbsp; 주관신청사*에서 공동 신청사의 서류를 취합(zip 파일)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 (주관신청사란?) 공동 신청하는 기업 중 신청서비스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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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l":{},"cs":{"0000018FF04A442E00000359":{"cc":2,"ci":1936024420,"td":0,"tv":false,"sc":1134,"ts":8000,"ms":"","os":"0000018FF04A442900000350","gl":0,"gc":0,"gw":false,"ns":0,"np":0,"ni":0,"nt":0,"ne":0,"hh":false,"hf":false,"hm":false,"fb":false,"hb":false,"fi":false,"hi":false,"hp":false,"he":false,"sl":false,"lr":0,"lc":0,"ld":0,"ls":0,"pp":{"ls":false,"wi":59528,"he":84188,"gt":0,"ml":8504,"mr":8504,"mt":5668,"mb":4252,"mh":4252,"mf":4252,"mg":0},"fn":{"at":0,"au":"","ap":"","ac":")","as":false,"ll":-1,"lt":1,"lw":1,"lc":0,"sa":850,"sb":567,"st":283,"nt":0,"nn":1,"pp":0,"pb":false},"en":{"at":0,"au":"","ap":"","ac":")","as":false,"ll":0,"lt":1,"lw":1,"lc":0,"sa":850,"sb":567,"st":0,"nt":0,"nn":1,"pp":0,"pb":false},"pb":[{"ty":0,"bf":"0000018FF04A44280000034D","tb":true,"hi":false,"fi":false,"fa":0,"ol":1417,"or":1417,"ot":1417,"ob":1417},{"ty":1,"bf":"0000018FF04A44280000034D","tb":true,"hi":false,"fi":false,"fa":0,"ol":1417,"or":1417,"ot":1417,"ob":1417},{"ty":2,"bf":"0000018FF04A44280000034D","tb":true,"hi":false,"fi":false,"fa":0,"ol":1417,"or":1417,"ot":1417,"ob":1417}],"mp":[]},"0000018FF04A442C00000357":{"cc":2,"ci":1668246628,"ty":0,"la":0,"co":1,"ss":true,"sg":0,"lt":0,"lw":0,"lc":0,"cs":[]}},"bf":{"0000018FF04A44280000034D":{"id":1,"td":false,"sh":false,"st":0,"sc":0,"si":false,"bt":0,"bi":false,"cl":0,"bc":false,"lt":0,"lw":0,"lc":0,"rt":0,"rw":0,"rc":0,"tt":0,"tw":0,"tc":0,"bbt":0,"bbw":0,"bbc":0,"dt":1,"dw":0,"dc":0,"fi":{}},"0000018FF04A4434A5A5035C":{"id":2,"td":false,"sh":false,"st":0,"sc":0,"si":false,"bt":0,"bi":false,"cl":0,"bc":false,"lt":0,"lw":0,"lc":0,"rt":0,"rw":0,"rc":0,"tt":0,"tw":0,"tc":0,"bbt":0,"bbw":0,"bbc":0,"dt":1,"dw":0,"dc":0,"fi":{"wb":{"fc":4294967295,"hc":10066329,"al":0,"hs":-1}}}},"cp":{"0000018FF04A4434A5A5035D":{"id":0,"tc":0,"sc":4294967295,"he":1100,"uf":false,"uk":false,"sm":0,"bf":"0000018FF04A4434A5A5035C","f1":"한컴돋움","t1":1,"f2":"한컴돋움","t2":1,"f3":"한컴돋움","t3":1,"f4":"한컴돋움","t4":1,"f5":"한컴돋움","t5":1,"f6":"한컴돋움","t6":1,"f7":"한컴돋움","t7":1,"r1":100,"r2":100,"r3":100,"r4":100,"r5":100,"r6":100,"r7":100,"s1":1,"s2":1,"s3":1,"s4":1,"s5":1,"s6":1,"s7":1,"e1":100,"e2":100,"e3":100,"e4":100,"e5":100,"e6":100,"e7":100,"o1":0,"o2":0,"o3":0,"o4":0,"o5":0,"o6":0,"o7":0,"it":false,"bo":false,"ut":0,"us":1,"uc":0,"st":false,"ss":1,"so":0,"ot":0,"ht":0,"hc":0,"hx":0,"hy":0,"em":false,"en":false,"su":false,"sb":false},"0000018FF04A4434A5A5035E":{"id":1,"tc":0,"sc":4294967295,"he":1100,"uf":false,"uk":false,"sm":0,"bf":"0000018FF04A4434A5A5035C","f1":"한컴돋움","t1":1,"f2":"한컴돋움","t2":1,"f3":"한컴돋움","t3":1,"f4":"한컴돋움","t4":1,"f5":"한컴돋움","t5":1,"f6":"한컴돋움","t6":1,"f7":"한컴돋움","t7":1,"r1":100,"r2":100,"r3":100,"r4":100,"r5":100,"r6":100,"r7":100,"s1":1,"s2":1,"s3":1,"s4":1,"s5":1,"s6":1,"s7":1,"e1":100,"e2":100,"e3":100,"e4":100,"e5":100,"e6":100,"e7":100,"o1":0,"o2":0,"o3":0,"o4":0,"o5":0,"o6":0,"o7":0,"it":false,"bo":true,"ut":0,"us":1,"uc":0,"st":false,"ss":1,"so":0,"ot":0,"ht":0,"hc":0,"hx":0,"hy":0,"em":false,"en":false,"su":false,"sb":false},"0000018FF04A4434A5A50361":{"id":2,"tc":0,"sc":4294967295,"he":1100,"uf":false,"uk":false,"sm":0,"bf":"0000018FF04A4434A5A5035C","f1":"한컴돋움","t1":1,"f2":"한컴돋움","t2":1,"f3":"한컴돋움","t3":1,"f4":"한컴돋움","t4":1,"f5":"한컴돋움","t5":1,"f6":"한컴돋움","t6":1,"f7":"한컴돋움","t7":1,"r1":100,"r2":100,"r3":100,"r4":100,"r5":100,"r6":100,"r7":100,"s1":-22,"s2":-22,"s3":-22,"s4":-22,"s5":-22,"s6":-22,"s7":-22,"e1":100,"e2":100,"e3":100,"e4":100,"e5":100,"e6":100,"e7":100,"o1":0,"o2":0,"o3":0,"o4":0,"o5":0,"o6":0,"o7":0,"it":false,"bo":false,"ut":0,"us":1,"uc":0,"st":false,"ss":1,"so":0,"ot":0,"ht":0,"hc":0,"hx":0,"hy":0,"em":false,"en":false,"su":false,"sb":false},"0000018FF04A4434A5A50363":{"id":3,"tc":0,"sc":4294967295,"he":1100,"uf":false,"uk":false,"sm":0,"bf":"0000018FF04A4434A5A5035C","f1":"한컴돋움","t1":1,"f2":"한컴돋움","t2":1,"f3":"한컴돋움","t3":1,"f4":"한컴돋움","t4":1,"f5":"한컴돋움","t5":1,"f6":"한컴돋움","t6":1,"f7":"한컴돋움","t7":1,"r1":100,"r2":100,"r3":100,"r4":100,"r5":100,"r6":100,"r7":100,"s1":-9,"s2":-9,"s3":-9,"s4":-9,"s5":-9,"s6":-9,"s7":-9,"e1":100,"e2":100,"e3":100,"e4":100,"e5":100,"e6":100,"e7":100,"o1":0,"o2":0,"o3":0,"o4":0,"o5":0,"o6":0,"o7":0,"it":false,"bo":false,"ut":0,"us":1,"uc":0,"st":false,"ss":1,"so":0,"ot":0,"ht":0,"hc":0,"hx":0,"hy":0,"em":false,"en":false,"su":false,"sb":false},"0000018FF04A4434A5A50364":{"id":4,"tc":0,"sc":4294967295,"he":1100,"uf":false,"uk":false,"sm":0,"bf":"0000018FF04A4434A5A5035C","f1":"한컴돋움","t1":1,"f2":"한컴돋움","t2":1,"f3":"한컴돋움","t3":1,"f4":"한컴돋움","t4":1,"f5":"한컴돋움","t5":1,"f6":"한컴돋움","t6":1,"f7":"한컴돋움","t7":1,"r1":100,"r2":100,"r3":100,"r4":100,"r5":100,"r6":100,"r7":100,"s1":0,"s2":0,"s3":0,"s4":0,"s5":0,"s6":0,"s7":0,"e1":100,"e2":100,"e3":100,"e4":100,"e5":100,"e6":100,"e7":100,"o1":0,"o2":0,"o3":0,"o4":0,"o5":0,"o6":0,"o7":0,"it":false,"bo":false,"ut":0,"us":1,"uc":0,"st":false,"ss":1,"so":0,"ot":0,"ht":0,"hc":0,"hx":0,"hy":0,"em":false,"en":false,"su":false,"sb":false},"0000018FF04A4435A5A50366":{"id":5,"tc":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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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현황’에서 자본금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답변보기
<p>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전년도 재무제표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전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 가능하신 가장 최근 자료의 내용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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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요약본’ 내 가이드 내용은 삭제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보기
<p>네, 맞습니다. 삭제 후 귀사의 신청 내용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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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보기
<p>지정 신청서 내 &lsquo;2. 신청자의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rsquo;에 기재된 모든 인원입니다.</p>

<p>해당 인원의 성명과 사인을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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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서 제출 이후 신청서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보기
<p>정기 공고기간 내 &lsquo;제출하기&rsquo;가 완료된 지정 신청서는 기업의 요구에 따른 내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침이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nbsp;</p>

<p>다만, 지정 신청서 심사 진행 중 &lsquo;실무 검토중&rsquo; 단계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핀테크센터에서 안내를 드리며, 샌드박스 홈페이지의 &lsquo;마이 페이지&rsquo;에서 지정 신청서 내용을 변경 및 추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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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보기
<p>원활한 접수 관리를 위하여 주관신청사*에서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 (주관신청사) 공동 신청하는 기업 중 신청서비스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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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2번 파일이 없습니다. 2번 파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답변보기
<p>2번 파일은 &lsquo;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rsquo;을 의미합니다.</p>

<p>지정 신청양식 폴더에 있는 &lsquo;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_기업명&rsquo; 한글파일의 출력본에 날인하신 후 이를 스캔하여 PDF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p>

<p>&nbsp;</p>

<p>더불어 금융위원회에 등기우편 제출 시에는 상기의 날인된 원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문항별 첨부파일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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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및 첨부서류(zip파일) 용량은 30MB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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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비회원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보기
<p>지정 신청서 제출은 홈페이지 회원만 제출 가능합니다.</p>

<p>계정이 없으신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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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전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나요? 답변보기
<p>「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ldquo;금융혁신법&rdquo;) 제4조 제1항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을 &ldquo;① 금융회사등, ②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rdquo;로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p>
1개 회사가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보기
<p>1개의 회사가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지정 신청에 대해 금융혁신법상 심사가 이루어집니다.</p>
여러 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보기
<p>여러 회사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신청할 때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의무사항(예: 초기&middot;중간&middot;최종보고서 작성 등)도 같이 준수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br />
&nbsp; &nbsp; * 예)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카사코리아+신탁사, 나이스평가정보+통신3사, 콰라소프트+미래에셋증권</p>
외국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보기
<p>외국회사가 금융혁신법상 &lsquo;금융회사 등&rsquo;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영업소를 둔 &lsquo;「상법」상 회사&rsquo;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nbsp;<br />
&nbsp; 한편, 외국 회사가 국내 영업소를 둔 &lsquo;「상법」상 회사&rsquo;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심사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도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br />
&nbsp; &nbsp;* 예)서비스 지역(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보기
<p>컨설팅 신청은 &rsquo;기업의 선택 사항&lsquo;입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중&middot;소 핀테크기업이 신청서 작성 등 준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신청서 작성 요령, 미비 및 보완사항 등(센터 및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p>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은 공고기간에만 할 수 있나요? 답변보기
<p>맞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lsquo;24. 5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개편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된 공고기간(매 분기말 예정)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센터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지정 신청서 제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보기
<p>센터에서는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지정 신청서를 공고 마감일 일괄 접수 처리하여, 취합된 지정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달합니다.</p>

<p>지정 신청서 제출 후 진행 단계*는 아래와 같으며, 홈페이지 &lsquo;마이 페이지&rsqu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 진행단계: &lsquo;신청서 접수⟶실무 검토중⟶혁신위 심사중⟶금융위 의결(심사 종료)&rsquo;로 구분</p>
지정 신청서 제출 이후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보기
<p>정기 공고기간 내 &lsquo;제출하기&rsquo; 완료된 지정 신청서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침이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다만, 지정 신청서 심사 진행 중 &lsquo;실무 검토중&rsquo; 단계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 센터가 신청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만 샌드박스 홈페이지의 &lsquo;마이 페이지&rsquo;에서 지정 신청서 내용을 변경 가능합니다.</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과정에서 실지조사 절차를 진행하나요? 답변보기
<p>다른 금융관련법령에는 금융당국이 인허가 신청내용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혁신법에서는 금융당국의 실지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증빙자료 등 서류를 위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br />
&nbsp; &nbsp;다만, 금융당국이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보완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에도 ”예비지정“과 ”본지정“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나요? 답변보기
<p>다른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절차는 &rdquo;예비 인허가&ldquo; 단계와 &rdquo;인허가&ldquo;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될 수 있으나, 금융혁신법에서는 예비지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예비지정 단계 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진행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