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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규제신속확인 신청 가이드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187
<p>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규제신속확인 제도에 대해 추가 안내를 드립니다.</p> <p>&nbsp;</p> <p>&nbsp;</p> <p>1)</p> <p>&lsquo;제도종류-규제신속확인&rsquo;에&nbsp;설명되어 있듯이,</p> <p>규제신속확인 제도는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p> <p>&nbsp;</p> <p>즉, 어떤 기업이 &lsquo;혁신적인 금융서비스&rsquo;를 개발 및 기획하는 과정에서 특정 규제나 법규의 적용 여부가 모호할 경우,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 받고자 할 때 신청하시는 제도입니다.</p> <p>&nbsp;</p> <p>* 혁신지원특별법 제24조</p> <p>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nbsp;</p> <p>따라서 신청 후 &lsquo;적용 되지 않는다&rsquo;라는 회신을 받은&nbsp;경우에는 &#39;문제 없음&#39;으로 준비하시는 과정을 이어나가시면 되며,</p> <p>&#39;적용 된다&rsquo;라는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제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검토하시어 &lsquo;혁신금융서비스 제도&rsquo;로 신청하실지 판단하시면 됩니다.</p> <p>&nbsp;</p> <p>&nbsp;</p> <p>2)&nbsp;</p> <p>여기서 더 나아가,&nbsp;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닌</p> <p>- 업무상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금융서비스&nbsp;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해석을 면밀하게 확인받고 싶으시거나</p> <p>- 기존에 이미 출시하시어 운영 중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운영상에서 나타난 규제의 모호함을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lsquo;법령해석&rsquo;을 신청해 주십시오.</p> <p>&nbsp;</p> <p>* 금융규제민원포털 &ndash;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nbsp;<a href="https://better.fsc.go.kr/fsc/subIndex/14.do">https://better.fsc.go.kr/fsc/subIndex/14.do</a></p> <p>&nbsp;</p> <p>&nbsp;</p> <p>3)</p> <p>마지막으로 &lsquo;규제개선 요청&rsquo;을 안내 드립니다.</p> <p>명확하게 규제로 인지되어 금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그 규제가&nbsp;개선되기를&nbsp;바라실 경우 &lsquo;규제개혁신문고&rsquo;에 규제건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 규제개혁신문고 : https://www.sinmungo.go.kr/sinmungo_intro.jsp</p> <p>&nbsp;</p> <p>&nbsp;</p> <p>&nbsp;</p> <p>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p>규제신속확인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법규의 적용 여부를 확인받고자 할 경우 신청</p> <p>법령해석 &ndash; 서비스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법규의 해석을 면밀하게 확인받고자 할 경우 신청</p> <p>규제개혁신문고 &ndash; 명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을 시, 그것의 개선을 요청할 경우 신청</p> <p>&nbsp;</p> <p>&nbsp;</p> <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