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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신청 정보

규제신속확인 신청 정보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문의 confirm@fintech.or.kr

신청 절차

1
신청양식 제출
규제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서 발송
2
금융위원회 규제 검토
실무단이 규제 적용 여부 검토 후 30일 이내 회신
3
타부처 협의
해당 규제가 타 부처 소관인 경우, 타 부처 협의 기간 30일을 추가하여 60일 이내 결과 회신
4
결과 통지
규제 확인 요청 기업에 규제 확인 결과 통지

신청 양식
다운로드

규제신속확인 신청 양식 다운로드
규제신속확인 신청양식 다운로드 본 신청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는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