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4건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규제개선 수용 등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4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 및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및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사 및 펀블 외 3개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월), NH농협은행 본점(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제6회「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상호만남 행사는 금융혁신법상「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23년말부터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 5회 행사(’24.12월 개최)에 참여한 9개 핀테크 기업 중 5개사가 보험, 은행, 증권사 등과 매칭되고 이들 중 3개사는 현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 (참고1)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설명

  이번 행사에는 총 38개 금융사, 9개 핀테크 기업, 7개의 투자기관이 참석하여 금융회사-핀테크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8개의 핀테크 기업은 자사의 사업모델과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가졌다.

  협업 우수사례는 제1회 행사를 통해 보험사와 매칭되어 정식 상용화 계약까지 체결한 ‘㈜펌킨컴퍼니’가 발표하였다. 펌킨컴퍼니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장치를 활용한 반려동물의 칼로리 및 슬개골 평가 시스템”을 발표하였으며, 동 서비스로 캐롯손해보험과 위탁테스트 제도를 통해 9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 인터넷을 통해 각종 사물(센서, 통신 기능이 내장)이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 및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동 서비스는 펌킨컴퍼니의 사물인터넷 장치를 통해 수집된 반려동물의 센서 데이터(슬개골 탈구, 식이, 배변/배뇨 등 감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건강 점수로 연결하여 펫 보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테스트 결과, 양사는 정식 상용화 계약을 체결(’24.1월)하여, 식이·수면 등 데이터를 활용한 “반려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를 새롭게 런칭하였다.

  한편, 금번 행사에서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8개 기업들은 발표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중에서 서비스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선발하였다.

        ☞ (참고2) 발표기업 및 협업 제안 서비스 내용 참고

이들 기업이 추후(핀테크기업 발표 후 약 3주간 금융회사 내부 검토 진행) 금융회사와 매칭되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하여 기업당 연간 최대 1.2억원의 테스트 비용지원*을 핀테크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핀테크기업의 재무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외부 평가위원회에서 비용지원 대상기업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권대영 사무처장은 “함께 할 때, 금융회사는 혁신성을, 핀테크사는 확장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오늘 발표한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경우, 참고2 하단의 안내에 따라 핀테크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발표 기업의 협업 신청서와 발표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다.

<상호만남 행사 관련 문의처>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일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 회사별 서비스 개시 시기 ☞ (참고)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여야 했으나,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 코스콤에 설치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운용심사 및 시스템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동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알고리즘 최신 수익률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ratestbed.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된다.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제휴한 복수의 일임업자와 IRP 계좌에서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용지시하는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합산액이 가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한다. 또한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운용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의 가입한도 900만원은 동일하게 적용)

* (예시) 1년차 한도 900만원(일임 체결금액 500만원) → 2년차 한도 1,300만원(2년차 900만원 + 잔존한도 400만원)

< 서비스 절차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생활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신경 쓰지 못했던 가입자들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일임할 수 있게 되면서 운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IRP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확대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금액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일임보수 기준(정률, 성과연동)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여타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도 적극 지원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최대 4년) 중 수익률 현황 등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