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1500px"> <tbody> <tr> <td>                                                                                                     <h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h2> <h2> </h2>   </td> </tr> <tr> <td>     <h3>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방카슈랑스)’, ‘펀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신규 지정 96건</h3> <h3> </h3> <h3>   -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지정 건 관련 ‘데이터의 활용범위 확대’ 변경 신청 수용 의결 </h3>     </td> </tr> </tbody> </table>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4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64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내용 변경 신청(1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는 국민은행 등 43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다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시 제외한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 등       또한,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의 ‘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와,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제휴계좌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 국민은행 및 SSG닷컴의 쇼핑몰과 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다.         이 외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 등 2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 및 Saa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컨텐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 의사결정의 적시성 제고 등을 위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을 승인하였다.           <h2>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h2>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구 분 </td>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업체명   </td>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td> </tr> <tr> <td rowspan="7"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vertical-align:middle"> 신규지정 (96건)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국민은행 등 43개사*(43건)      *(은행)14개사,(금투)3개사,      (단위조합)26개사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5건)      *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 알파브릿지, 에이피더핀, 패스트포워드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신한은행 및 신한저축은행(1건)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신한은행 및 이나인페이(1건)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이나인페이 SOL글로벌    통장 & 체크카드 서비스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국민은행 및 에스에스지닷컴(1건)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쓱KB은행')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하나은행 등 4개사(4건)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NH투자증권 등 4개사(5건)        *엔에이치투자증권(2건), 토스증권, 교보증권, 아이엠뱅크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구 분 </td>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업체명   </td>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td> </tr> <tr> <td rowspan="3"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vertical-align:middle"> 신규지정 (96건)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신한은행 등 11개사(16건)        *신한은행,에스씨아이평가정보, 디비금융투자,라이나생명(2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아이엠캐피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디비생명보험,하나은행(5건), 제이비우리캐피탈, 메트라이프생명보험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노무라금융투자 등 8개사(19건)       *노무라금융투자,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한국씨티은행(4건), 쿠팡페이(5건),쿠팡파이낸셜(5건), 나이스디앤비,엔에이치투자증권, 토스증권   </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middle">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경남은행(1건)   </td> </tr> <tr>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vertical-align:middle"> 지정내용변경 수용(1건) </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middle">      삼성증권(1건)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내용)사용데이터 범위 변경 </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1500px"> <tbody> <tr> <td> <h1> </h1> <h1>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h1>   <h1>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h1>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h2> </h2>   <h2> -금융회사 등 핀테크 해외진출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h2>     <h2> -해외 박람회에 K-핀테크관 설치 등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 기업 설명회</h2>     <h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원 계획 및 공동 해외진출 우수 사례 공유</h2>     </td> </tr> </tbody> </table>               금융위원회는 4월 10일(목), 우리은행 본점(회현)에서“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를 주제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이하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그룹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행사이며, 핀테크 기업들에게 올해 핀테크 정책방향인“K-핀테크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Scale-up) 지원*”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투자담당자·모험자본(VC)이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종합적인 교류의 장이다.           * ’25년 제1차 핀테크 지원협의체(’25.2.6일 금융위원장 주재)       주요 행사로는  ➊금융회사 등의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MOU),    ➋정부의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➌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원 계획 및 공동 해외진출 사례 발표,    ➍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등이 진행되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1000px">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yellow">   <h3>  ▪ 일시·장소:’25.4.10(목) 14:00, 우리은행 본점(회현)</h3>   <h3>  ▪ 참석자: 핀테크 산업 구성원, 금융회사(8개), 투자기관(4개), 정책금융기관(3개)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성장금융 등 유관기관</h3>     </td> </tr> </tbody> </table>         김병환 위원장은 행사를 축하하며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K-금융의 글로벌화도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협업을 통해 가속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25.4월 중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5%→15%),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 있는 자회사 소유 허용 등         또한, 김병환 위원장은 국내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핀테크 기업의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성과를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이 기업은 해외 현지에서 여행객이 카드 없이 국내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외화를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 중이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은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도전은 필수적이며, 투자 및 공동 해외진출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을 포함한 핀테크 지원협의체 참여기관들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협약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장 및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 농협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교보생명보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회사(우리·신한·KB·하나금융)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정부가 마련한‘2025년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일정과 참가기업 모집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정부는 금년 중 해외 주요 전시회(룩셈부르크(6월), 미국(10월), 싱가포르(11월))에 K-핀테크 공동관을 운영하고, 참가 기업에 대해 현지 네트워킹 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Nexus Luxembourg(6월) 전시회 참가 지원 안내 >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1000px">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yellow"> <h3>          행사 개요</h3> </td> <td>   ●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핀테크, 인공지능, 보안, 헬스테크 등 기술, 지속 가능성 분야의 국제 박람회        ⇨ K-핀테크 공동관 마련 및 현지 프로그램 운영 예정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yellow"> <h3>        기업 선발 관련</h3> </td> <td>   ● 모집 일정: 4월말~5월 예정   ●  주요 평가지표: 계획의 구체성, 글로벌 사업성, 기술적 우수성 등   ● 업력 제한 없이 실적과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을 선발 예정   </td> </tr> </tbody> </table>   * 세부사항 및 그 외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 예정       다음으로, 우리·신한·KB·하나금융도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방안 및 우수 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그룹 차원의 협업 및 해외 보육시설(핀테크랩)과 지점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핀테크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금융회사 발표 주요 내용 >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1000px">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yellow"> <h3>        기관명</h3> </td> <td style="background-color:lightyellow"> <h3>                  주요 현지 지원계획</h3> </td> <td style="background-color:lightyellow"> <h3>      주요 해외진출 사례</h3>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yellow"> <h3>    우리금융그룹</h3> </td> <td> · (2분기) 디노랩 베트남 2기 선발     · (3분기) 하노이 글로벌 데모데이 개최 </td> <td>   · 인포플러스(베트남)      - CMS, API 솔루션 제공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yellow"> <h3>    신한금융그룹</h3> </td> <td> · (4월) 퓨처스랩 신규 선발     · (~8월) 인큐베이션, 법인 설립 지원 멘토링/협업 연계     · 일본(5월), 베트남(9월) 현지 밋업·네트워킹   </td> <td> · 퀀팃(베트남)      - 증권 AI 운영 신상품 개발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yellow"> <h3>    KB금융그룹</h3> </td> <td>   · (4월) KB스타터스(싱가포르) 15개사 내외 선발, KB 해외 네트워크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 (6월) 해외 글로벌 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 (4분기)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현지 데모데이 개최   </td> <td>   · 에이젠글로벌(인도네시아)    -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yellow"> <h3>    하나금융그룹</h3> </td> <td>   ·별도 안내 예정   </td> <td>   · 머니스테이션(베트남)    - AI 투자솔루션 제공   </td> </tr> </tbody> </table>       아울러, 핀테크 투자기관들의 상담부스 15개가 운영되었으며, 성장(Scale-up)과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BNK금융그룹, iM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교보생명보험,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미래에셋벤처투자,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키움인베스트먼트, SK증권 참여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외에도, 올해 11월 예정된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위크｣,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등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 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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