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200px">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none; border-left:0px solid #000000; border-right:0px solid #000000; border-top:0px solid #000000; height:157px; vertical-align:middle; width:638px">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0px solid #000000; border-left:0px solid #000000; border-right:0px solid #000000; border-top:none; height:180px; vertical-align:middle; width:638px">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23) 부여   <ul> <li>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li> </ul>   <ul> <li>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li> </ul> </td> </tr> </tbody> </table>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0px">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2b5686; border-bottom: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height:33px; vertical-align:middle; width:38px"> 1 </td> <td style="border-bottom: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2px solid #4b87cb; border-top:none; height:33px; vertical-align:middle; width:10px">   </td> <td style="border-bottom:2px solid #4b87cb; border-left:2px solid #4b87cb;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height:33px; vertical-align:middle; width:129px">   추진 배경 </td> </tr> </tbody> </table>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6.25일)에 보고하였습니다.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제23조)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예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25.6월),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25.6월) 등     이에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 금융연구원, 혁신위원, 핀테크지원센터 등으로 구성(25.2월~5월 운영)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0px">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2b5686; border-bottom: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height:33px; vertical-align:middle; width:38px"> 2 </td> <td style="border-bottom: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2px solid #4b87cb; border-top:none; height:33px; vertical-align:middle; width:10px">   </td> <td style="border-bottom:2px solid #4b87cb; border-left:2px solid #4b87cb;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height:33px; vertical-align:middle; width:242px">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td> </tr> </tbody> </table>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①발생요건, ②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③발생 범위, ④공시 시스템, ⑤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f5f8fc; border-bottom:0px solid #315f97;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0px solid #315f97; height:36px; vertical-align:middle; width:295px">   1.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요건 </td> </tr> </tbody> </table>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➊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➋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➌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3①).   “인·허가 등”은 사업자의 신청행위와 금융위원회의 행정작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인가, 허가, 승인을 포함합니다.   한편, 인·허가 등의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f5f8fc; border-bottom:0px solid #315f97;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0px solid #315f97; height:36px; vertical-align:middle; width:295px">   2. 존속기한 산정 절차·기준 </td> </tr> </tbody> </table>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합니다(§23②). 구체적인 존속기한 산정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존속기한 산정 절차 >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eafafa; border-bottom:1px dotted #000000; border-left:1px dotted #000000; border-right:1px dotted #000000; border-top:1px dotted #000000; height:35px; vertical-align:middle; width:624px"> ▶ 사업자 신청→혁신위 전담소위(신설)→혁신위→금융위 </td> </tr> </tbody> </table>   ➊ (사업자 신청) 혁신사업자는 인허가 등의 신청과 함께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가이드라인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➋ (전담소위) 신청이 접수되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진행을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위’) 내에 혁신금융서비스별로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존속기한을 1차적으로 산정합니다.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0px">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1px dotted #000000; border-left:1px dotted #000000; border-right:1px dotted #000000; border-top:1px dotted #000000; height:163px; vertical-align:middle; width:612px"> [참고] 전담 소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핀테크지원센터장 + 민간 위원 4인* 등 총 5인     * 해당 혁신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전문가 구성을 위해 유동적으로 선정     □ (업무)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기한 뿐만 아니라, 배타적 권리 발생범위, 권리 침해 여부 및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전담 심의     □ (운영) 필요시 회의 개최, 전담소위 심의결과를 혁신위 상정 </td> </tr> </tbody> </table>   ➌ (혁신위) 전담 소위원회의 1차 산정 결과 및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존속기한에 관련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 혁신위가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➍ (금융위) 존속기한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인·허가 등결정과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존속기한 산정 기준 >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eafafa; border-bottom:1px dotted #000000; border-left:1px dotted #000000; border-right:1px dotted #000000; border-top:1px dotted #000000; height:35px; vertical-align:middle; width:620px">   ▶ 기본 존속기한 ± 1/2 범위에서 조정 </td> </tr> </tbody> </table>   ➊ (기본 존속기한) 사업자별로 ➊혁신성(20점), ➋소비자 편익(15점), ➌제도 개선 기여도(20점), ➍시장선점 효과(30점), ➎제도권 전환 노력(15점) 총 5개 항목을 평가하여 총점 구간별로 기본 존속기한을 산정합니다.   ➋ (조정 기준) 사업자 규모, 지정기간 중 법령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존속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하여 최종 존속기한을 산정합니다.   ➌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사업자별로 존속기한 산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각각 존속기한을 산정하고,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가 인허가를 늦게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존속 기한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존속기한 종료일 이내로 추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f5f8fc; border-bottom:0px solid #315f97;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0px solid #315f97; height:36px; vertical-align:middle; width:295px">   3. 배타적 운영권 발생 범위 </td> </tr> </tbody> </table>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혁신위가 당해 혁신서비스의 내용‧방식‧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운영권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f5f8fc; border-bottom:0px solid #315f97;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0px solid #315f97; height:36px; vertical-align:middle; width:295px"> 4. 공시 시스템 구축 </td> </tr> </tbody> </table>   금융시장에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에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의 신청 현황,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 받은 업체 현황·서비스 내용·존속 기한 등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f5f8fc; border-bottom:0px solid #315f97;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0px solid #315f97; height:36px; vertical-align:middle; width:295px"> 5. 침해 및 보호조치 요구 </td> </tr> </tbody> </table>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eafafa; border-bottom:1px dotted #000000; border-left:1px dotted #000000; border-right:1px dotted #000000; border-top:1px dotted #000000; height:35px; vertical-align:middle; width:620px"> ▶사업자의 보호조치 요구→혁신위 전담소위→혁신위→금융위 </td> </tr> </tbody> </table>     ➊ (사업자의 조치 요구)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는 혁신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②해당 혁신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➋ (전담소위) 조치요구 접수 후 해당 서비스 전담 소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침해 여부와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1차 심의합니다.   ➌ (혁신위) 전담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관련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➍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여부 및 시정‧중지명령 등의 조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업체에 통지합니다.   * 시정‧중지명령 미이행시, 금융혁신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0px">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2b5686; border-bottom: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height:33px; vertical-align:middle; width:38px"> 3 </td> <td style="border-bottom: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2px solid #4b87cb; border-top:none; height:33px; vertical-align:middle; width:10px">   </td> <td style="border-bottom:2px solid #4b87cb; border-left:2px solid #4b87cb;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height:33px; vertical-align:middle; width:242px">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td> </tr> </tbody> </table>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어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첨]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div> </div> <div> </div> <div> </div>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100px">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none; border-left:0px solid #000000; border-right:0px solid #000000; border-top:0px solid #000000; height:99px; vertical-align:middle; width:638px">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안내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0px solid #000000; border-left:0px solid #000000; border-right:0px solid #000000; border-top:none; height:100px; vertical-align:middle; width:638px"> - 글로벌 핀테크 기업 부스와 전시장 규모 대폭 확대, 국가별 핀테크 파빌리온(Pavilion) 조성 등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로 발돋움 - AI 등 핀테크 혁신기술 트렌드를 교류하고 투자 유치의 장을 조성 </td> </tr> </tbody> </table>       ’25.11.26일(수)부터 11.28일(목)까지,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25｣가 서울 aT센터(양재)에서 개최된다.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0px">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0px solid #e9ae2b; border-left:none; border-right:3px solid #e9ae2b; border-top:none; height:16px; vertical-align:middle; width:212px">   </td> <td rowspan="2" style="border-bottom:3px solid #e9ae2b; border-left:3px solid #e9ae2b; border-right:3px solid #e9ae2b; border-top:3px solid #e9ae2b; height:31px; vertical-align:middle; width:212px"> < 행사 개요 > </td> <td style="border-bottom:0px solid #e9ae2b; border-left:3px solid #e9ae2b;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height:16px; vertical-align:middle; width:212px">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fff9e7; border-bottom:none; border-left:0px solid #e9ae2b; border-right:3px solid #e9ae2b; border-top:0px solid #e9ae2b; height:16px; vertical-align:middle; width:212px">   </td> <td style="background-color:#fff9e7; border-bottom:none; border-left:3px solid #e9ae2b; border-right:0px solid #e9ae2b; border-top:0px solid #e9ae2b; height:16px; vertical-align:middle; width:212px">   </td> </tr> <tr> <td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fff9e7; border-bottom:0px solid #e9ae2b; border-left:0px solid #e9ae2b; border-right:0px solid #e9ae2b; border-top:none; height:330px; vertical-align:middle; width:637px"> ▪ 일시/장소 : ’25.11.26일(수) ~ 11.28일(금) / aT센터(양재)   ▪ 주제 :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FinTech×AI, The Personalization of Finance)   ▪ 주요일정   - [1일차] 개막행사, 정책설명회, 핀테크&AI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핀테크 투자·네트워킹 행사(테크파인더(Tech-Finder) VC 투자 페스티벌, 커넥팅 데이) 등   - [2일차] 핀테크 투자·펀드(넥스트라운드 등) 등 투자유치 행사, 핀테크 관련 AI 활용 사례, 보안, 블록체인, 해외진출 등 주제별 세미나   - [3일차]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을 위한 금융 뮤지컬, 핀테크 관련 AI·Quantum 활용, 보험, 해외진출 등 주제별 세미나   - [상 시] 핀테크·금융회사 전시관, IR 오픈스테이지 및 각종 체험행사 등     </td> </tr> </tbody> </table>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관련 AI 기술 등 혁신기술 트렌드를 교류하고 투자 유치의 장이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축제이다. 올해는“핀테크× 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본격적인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로서의 첫걸음을 선보일 예정이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12,500여명 방문, 109개 기업·기관 참여, 11개 세미나 개최 올해로 7회 차를 맞이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도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최하여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는 핀테크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감독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코스콤, 삼정KPMG, BC카드, 보스턴컨설팅그룹(BCG), VISA 인터내셔날 아시아퍼시픽 코리아, 한국IBM     최근 AI 기반의 디지털 금융이 급속히 확산되어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부스 및 해외 연사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글로벌 핀테크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우리 핀테크 산업의 시야를 세계로 확장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핀테크·AI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핀테크 트렌드와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국경을 막론한 핀테크 산업에서의 협업 기회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관에는 국가별 핀테크 파빌리온(Pavilion)*을 조성하여 각국의 특색 있는 금융기술과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세계적인 핀테크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스 유치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주요국의 정부, 스타트업, 협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각국의 핀테크 산업 동향과 혁신 사례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가별 통합 전시관     올해는 핀테크 산업 관계자 간 교류를 보다 활발히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을 9월 중 조기 오픈한다. 이를 통해 행사 전까지 기관, 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간의 사전 네트워킹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참여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심 분야에 따라 연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전면 개편하여, 행사 전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협업 및 투자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 밖에, 비자코리아, 한국IBM, BC카드 등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새롭게 세미나에 참여하여 결제시스템의 글로벌 트렌드, AI 및 양자기술(Quantum Computing)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의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해외진출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테크파인더(Tech-Finder) 기업 VC 투자 페스티벌)도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추천한 유망 핀테크 기업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다양한 벤처캐피탈(VC) 풀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하여, 각 기관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16일(월)부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전시관 부스 참가 신청을 받고, 8.4일(월)부터 제 8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접수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참가 신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운영사무국*을 통해 진행된다.     * 운영사무국: ☎ 02-550-2616 /  kfw@fintechweek.or.kr     ※ 핀테크 전시관, 아이디어 공모전 등 개별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붙임의 상세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 ☎ 02-6375-1508, 1517)             [별첨 1]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포스터(국문, 영문) [별첨 2]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문 [별첨 3]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포스터 [별첨 4] 「제8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문 [별첨 5] 「제8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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